새 보금자리론이 이번 달 29일에 만료되는 특별 보금자리 대출에 대체하여, 30일에 새로운 보금자리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유한 가계부채 상황을 기반으로 10조원 ± 5조원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보금자리 대출을 공급하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관대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혜택을 일반 국민과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론 대출 공급 규모
새 보금자리론 대출 공급 규모는 연내 10 ± 5조원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연간 10조원의 공급을 기반으로 자금 시장 수요와 다른 정책 자금의 실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전체 정책 모기지(주택 대출 + 계단식 대출)가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준인 약 40조원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주택 대출의 공급은 주로 일반 국민과 실제 수요 그룹에 중점을 두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유한 가계부채 상황을 기반으로 10조원 ± 5조원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보금자리 대출을 공급하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관대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혜택을 일반 국민과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한 상황이 아니라 금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금리가 감소하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사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공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론 운영계획 – 장기 모기지 대출 확대 계획
2024년에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2023년과는 달리,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고 시장 금리는 하락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사설 금융회사에서의 대출 공급도 2023년 하반기 이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10조원 ± 5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 대출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할 계획입니다. 연간 10조원의 공급을 기반으로 자금 수요와 다른 정책 자금의 실행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모기지(주택 대출 + 계단식 대출)를 지난 10년간의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것입니다. 주택 대출의 공급은 주로 일반 국민과 실제 수요 그룹에 중점을 두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 보금자리론 지원 자격
새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별 규정 이전의 주택 대출 수준에서 제공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관대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제공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8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
▴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완화
▴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 일반 | 신혼부부 | 다자녀 | 전세사기 피해자 | |||
| 1자녀 | 2자녀 | 3자녀 | ||||
| 소득 | 7천만원 | 8.5천만원 | 8천만원 | 9천만원 | 1억원 | 제한없음 |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 6억원 | 6억원 | 6억원 | 9억원 |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3.6억원 | 3.6억원 | 4억원 | 4억원 |
| LTV | 70% | 70% | 70% | 70% | 70% | 100% |
새 보금자리론 지원 금리
이자율은 현재의 특별 모기지 대출(우대형)에 비해 △30bp 감소한 4.2~4.5%로 적용되지만, 계획에 따르면 우대 이자율 혜택을 확장하여 중간 3%대의 이자율이 취약 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우대 이자율의 최대 감소는 이전의 80bp에서 확장된 △100bp까지이며,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bp의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의 자녀),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구에는 각각 △70bp의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 청소년, 신혼부부, 생후 가구에는 각각 10~20bp의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금리 | 전세사기 피해자 | 사회적배려층 | 신혼 가구 | 신생아 가구 | 저소득 청년 | ||||
| 장애인 | 다자녀* | 다문화 | 한부모 | ||||||
| 우대폭 | – | 100bp | 70bp | 70bp | 70bp | 70bp | 20bp | 20bp | 10bp |
| 적용금리 | 4.2~4.5 | 3.2~3.5 | 3.5~3.8 | 3.5~3.8 | 3.5~3.8 | 3.5~3.8 | 4.0~4.3 | 4.0~4.3 | 4.1~4.4 |
* 3자녀 이상인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으로 불우한 그룹 및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2025년 초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이것은 일반 가구에도 적용되며, 기존의 보금자리 대출과 비교하여 상당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시중 은행의 절반 금리인 0.7%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 보금자리론 대출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새 보금자리론 취급은행 바로가기가계부채의 증가율을 현 수준에서 관리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제한된 공급 능력을 활용하여 혜택이 일반 국민과 실제 수요 그룹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별 조항 이전의 주택 대출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선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가구에 기본적으로 지원이 제공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8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완화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지원금 알아보기새 보금자리론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민간 대출의 경우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사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장기 모기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대출 수취인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고정 금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혼합형, 주기적 및 완전 고정 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이자율 리스크를 평가하여 추가 이자율을 완화하고, 은행의 예상 수수료 및 주요 정보 기여율을 계산할 때 변동 금리와 비교해 낮은 기여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공간을 재조정하여 민간 섹터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상업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 본드에 대한 신용 강화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 구조와 크기에 따라 커버드 본드를 고정시키는 조직(커버드 본드 재증권화 조직)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째 대출이 적용 가능한 경우, 민간 금융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장기 모기지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계획
(은행 자체가 차입자의 상환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상품을 다루기 위해 기관 혜택을 제공)
▴혼합형(고정 이자율 기간이 5년 이상인 등)
▴주기형 및 순수 고정 이자율 대출 등에 대한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 차입자의 이자율 리스크에 따라 추가 이율을 완화하고 산출
은행의 예측 수수료 및 대출 보험 가입률을 계산할 때에는 변수 이자율 대비 낮은 가입률을 적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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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금융 기능의 대규모 재조직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 관리와 같은 정책 공간을 간접적으로 민간 부문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지원
▴ 민간 부문의 자체 장기 모기지 제품이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상업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 본드에 대한 신용 강화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24.1Q)
▴ 투자자가 커버드 본드를 사용하여 시장에 원하는 만기 구조와 크기로 일관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버드 본드 재증권화 기관” (임시 명칭)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4년 2분기)
이자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금융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자율 스왑을 지원하는 “스왑 은행”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셋째, 은행 자체의 장기 모기지에 대한 주요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 본드의 발행을 촉진
▴ 커버드 본드의 대출 대 예금 비율 인식 한계 (현재 1.0%)를 현재 수준보다 높게 조정
▴ 금융 회사에 대한 커버드 본드 발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대를 촉진
새 보금자리론 추진목표
금융서비스 위원회 관계자는 “작년과는 달리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일반 국민과 필수 자금 필요 그룹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활발히 공급하는 계단식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어, 올해는 지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은행이 대출 수취자의 상환 부담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할 변화를 통해 지나친 정책 기관에 의한 의존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 기관이 자체적으로 장기 모기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대출 수취자의 자체 상환 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 모기지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일반 국민 및 실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접근.
- 국토교통부는 ‘밟고 나서는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할 것이며, 보금자리 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를 고려하여 특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
- 사립 금융 기업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출 실천과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노력을 통해 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더 활발히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먼저,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별 조항 이전의 주택 대출 수준에서 출발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관대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제공되지만,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8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 다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완화됩니다. ▴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 대출 공급은 연간 10조원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며,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유지하고 일반 국민과 실제 수요 그룹에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한 상황이 아니라 금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금리가 감소하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사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공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계부채 성장률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정책 모기지의 공급을 관리할 계획이지만, 제한된 공급 능력의 혜택이 주로 일반 국민과 실제 수요 그룹에 집중되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