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응원 프로젝트는 2022년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 중심의 지원책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저 저출산 극복,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를 포함하여 출산·육아·돌봄을 넘어 주거, 일·생활 균형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생 응원 프로젝트란?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2개 분야(탄생 응원, 육아 응원)에서 52개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의 저출생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비싼 집값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년간 283만 명 혜택, 서울형 키즈카페 등 2,700개 공간 조성.
● 2년간 283만 명이 혜택.
● 서울형 키즈카페를 포함 총 2,700개의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이용자 만족도 평균 96.4%)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됨.
서울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12년 만에 5개월 연속 증가세.
난 임 수술비 지원책의 성공과 출산 결혼 등의 인식 변화 프로 젝트는 12년 만에 출생아 혼인건수 증가라는 실적을 올렸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및 관련 정책
| 항목 | 내용 |
| 소득기준 및 횟수 제한 | 폐지 |
| 조부모 지원 정책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 확대 시행 지역 |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
| 기타 지원 정책 | 다자녀 기준 완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
| 사회 각계의 참여 | – 손해보험협회: 4년간 40억 원 지원 |
| – KB금융: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공동 추진 | |
| – 언론 매체: 저출생 인식 개선 협력 |
2년간(’25.~’26.) 6조7천억 원 투자.
탄생 응원 프로젝트는 기존의 2개 분야(탄생 응원, 육아 응원)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 생활 균형, 만남·출산)로 사업을 확장하며, 2년 동안 투자한 3조 6천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 7천억 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 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 혁명’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제공 및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강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추진.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 | 세부 사항 |
| 대상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
| 장기전세주택 Ⅱ ‘미리내 집’ 공급 | – 2023년 1,000호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1) |
| –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 예정 | |
| 거주 기간 | – 1자녀 출산 가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 – 2자녀 이상 출산 가구: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기회 제공 | |
| 주거비 지원 | –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월 30만 원) |
| – 2024년 1,380가구 지원, 2026년 4,140가구로 확대 | |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 대출 한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
| – 지원 금리: 최대 연 3.6%에서 4.5%로 상향, 최대 10년간 지원 |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생활 균형’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대상
탄생 응원 프로젝트,저출산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강화(289개 기업이 신청해 177개 기업이 선정).
| 지원 항목 | 내용 |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 |
| 동료 응원 수당 제공 | – 육아휴직 시 재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동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 |
|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 최대 90만 원 지원,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방지 |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 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 – 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이용요금의 2/3 지원 |
| 휴업 손실 지원 | – 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
| 출산/휴가 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 임산부 본인에게 90만 원의 출산급여 지원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 원 지원 |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결혼 살림비 지원,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등 일상 혁명 추진.
예비 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 혁명’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탄생 응원 몰> 운영이 있습니다.
| 정책 | 세부 내용 |
|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 | –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장만 비용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내 신혼부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첫해 2만 가구 이상 지원 예정 |
|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탄생 응원 몰> 운영 | – 2025년 3월에 개설 예정으로,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 최대 20% 추가 할인 쿠폰 발행 예정 |
| 서울형 키즈카페 | – 2026년까지 동별 400개소 설치,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시민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으로 아이 동반 방문객 편의 증진. |
|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 –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제공. 각 자치구에 25개소로 확대 예정. |
|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 | – 초등학생을 아침 시간에 돌봐주고 등교 시켜주는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과 육아 균형을 위한 지원 목표. |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합니다.
1.정책 성과 평가
- 매년 양육 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
- 국내외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집 ‘몽땅 정보 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온라인 신청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2. 정책의 근본적 접근.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이고, 출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
저출생 문제를 해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
마치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다양한 정책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난 2년간 약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에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여 출산과 육아는 물론 주거 안정,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울시는 현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력 단절, 높은 주거비 등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52개 사업을 통해 탄생응원과 육아응원 두 가지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층과 양육자들로부터 평균 만족도 96.4%의 호응을 받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서울시가 저출생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
▶▶▶정책으로 출산과 혼인을 강요할 수 없지만 살만한 나라라면 좀 더 긍정적일 텐데 당장의 얼마 안 되는 지원금보다는 경제적 희망이 생기는 걱이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희망이 있겠죠?
서울시 탄생 응원 프로잭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