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전기 요금 현실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경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힘들어 지는 상황에 이번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등을 알려 드리니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지원 대상은 영업활동 중인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 및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2024년 2월 15일 발표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개시일이 있어야 하며, 폐업한 사업체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중 하나의 연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 때 매출은 국세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을 의미하며, 2023년에 사업이 개업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적용됩니다.
1. 공고일 기준 영업 활동 중이고
2.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3. 사업자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세부 지원 대상
사업이 2023년 11월 10일에 개업되었고, 2023년 매출이 400만 원이라면,1개월 미만의 분수는 1개월로 간주되며, 연간 계산 시 이는 24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입니다.
지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전기 요금으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 주거용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사업장을 설치한 사람들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개업일 : 2023. 12.31일 이전
–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 2024. 2.15일 기준
2.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 :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2022년, 2023년)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 금액입니다.
3. 전기의 용도는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올바른 계산 계산 : (400만 원÷2개월) ×12개월=2,400만 원 → 지원 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47일) ×365일=3,106만 원 → 지원 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 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 대상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2개월간)
▶ 신청방법
– 한국 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자동 차감 혜택 부여함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문자메시지 통보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전기 요금 인상은 2022년 시작된 전기 요금 인상 정책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kWh당 전기 요금은 2020년 100.7원에서 2022년에는 113원으로 상승하고, 2023년 5월부터는 132.4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계도 전기 요금 부담을 안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5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전기 요금 감면을 신청하여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차 사업 : 이 계약 사용자 대상
이 계약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이 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 1월~’24년) |
| 타인 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 요금 고지서 |
| 사무소별도 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이 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
| 자율 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 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개시일 : 2.21(수), 3.4(월) : 오전 9시 ~ 자정
▶ 접수 마감일 : 4.20(토), 5.3(금) : 새벽 0시 ~ 오후 6시
▶ 그 외 신청 기간 : 24시간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