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임기반환점을 지내며 신속 통합 전시회, 성과 보고 등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 행사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인한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네요.
어떤 면을 성과로 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정부 임기반환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토교통부는 과열된 시장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첫째,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포함한 3대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대폭 가속화했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지역 단지가 16배 증가(전국적으로 12.5배 증가
- 준공 후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 가능(사업 승인 전 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 구성 가능 등.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정부가 자랑하는 2가지 성과
윤정부 임기반환점 국가 발전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요 계획
| 항목 | 내용 |
| 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가 주택 안정화 | –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공공 가격 인상 중단- 215,000개 신규 주택지 발표 및 뉴:빌리지 추진- 126만 청년 주택 청약계좌 개설, 임대차 사기 특별법 제정 |
| 2. 밀집 교통망 구축 및 균형 발전 기초 마련 | – GTX-A 노선 개통(수서-동탄)- K-Pass 출시, 월 15,000원 환급, 고속도로 5,000km 달성- 16개 공간 혁신지구, 5개 도시융합 특구 지정 |
| 3. 새로운 성장 엔진 확장 | – UAM 시범 운영, 자율주행차 파일럿 운영- K-드론 배달 상용화, 한국 고속 열차 첫 수출- One Team Korea와 함께 33.3억 달러 달성 |
| [미래 계획] | – 초광역 혁신성장 기지 창출 및 광역 교통망 확장- 교통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택 지원 강화 |
|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건설, 교통 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확대 및 건설업 연착륙 유도
윤정부 임기반환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21만 5천 호의 신규 택지를 발표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3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공급 현황
| 발표 시기 | 지역 | 공급 물량 |
| 2022.10 | 김포 한강 2 | 46,000호 |
| 2023.06 | 평택 지제, 진주 문산 | 39,000호 |
| 2023.11 | 구리 토평 2, 용인 이동 등 | 80,000호 |
| 2024.11 | 서울 서리풀 등 | 50,000호 |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
| 항목 | 공급 물량 |
| 수도권 중심 신규 매입 임대 | 110,000호 (2024년까지) |
| 분양 전환형 주택 | 50,000호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수익금을 활용한 피해 지원 방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첫 번째 민생 법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
| 항목 | 세부 내용 |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 주거 및 금융 지원 |
|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확대: ‘22년 4만 → ‘24년 8.4만 가구 |
| 청년 주택청약계좌 가입 현황 | 126만 계좌 개설 (2024년 10월 기준) |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 꿈 통장 계좌는 10월 말 기준 126만 계좌가 개설되어 청년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국가 균형 발전 기반 마련
지역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
1. 지역 혁신성장 거점 조성 현황
| 구분 | 내용 |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 – 총 15곳 선정, 대표적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속 추진(용인, 고흥, 울진 등) |
| 공간혁신 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 – 16곳 선정, 특별한 건축 규제 완화 적용 (건축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예: 양재역, 상주 시청 부지, 통영 신아조선소 등) |
| 도시융합 특구 지정 | – 5대 광역시에 지정,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부산: 스마트 선박·로봇, 대구: 로봇· UAM, 광주: AI ·모빌리티 등) |
2. 연계 교통망 확충 현황.
연계 교통망 확충 현황.
| 항목 | 내용 |
| 광역 교통망 구축 | – 주요 산업단지 및 혁신성장 거점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 확충 |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 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 이동 속도 개선 및 접근성 향상 |
연계 교통망 확충 현황.
장장 15페이지 분량이라 정리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사실 교통망의 확충 등은 전 정부안의 연장선이 대부분이고 주거안정은 사실 대출 규제와 더블어 시장의 불확실성과 행적적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허가율 감소는 앞으로 주택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온통 재개발 예정지라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대응에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 ………
그래도 긍정은 희망입니다. 남들이 머뭇거릴 때가 기회라는 말이 정답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