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의무가 3년 이후까지로 유예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르 받아 싸게 분양 받은 아파트는 입주가능한 시기가 되면 분양 받은 당사자가 직접 입주해야 합니다. 전월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전부를 직접 납부해야 하고 분양가가 높은 경우 2월 26일 부터 실시되는 스트레스 DSR대출규제로 . 입주자금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실거주의 해야 하는 시기를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최초 1회는 전세를 1번 줄 수 있고 계약상 2년 한시로 특약을 달아야 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전체 단지는 77개, 4만 9,766채의 아파트입니다. 이중 2024년 1월과 2월 중 입주를 시작한 가구는 6,000 곳 정도입니다.
| 단지명 | 위치 | 세대수 |
|---|---|---|
| 일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 서울 강동 상일동 | 593 |
| 강동헤리티지자이 | 서울 강동 길동 | 1,299 |
| 올림픽파크포레온 | 서울 강동 둔촌동 | 12,032 |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 서울 은평 역촌동 | 752 |
| 장위자이 레디언트 | 서울 성북 장위동 | 2,840 |
| 더샵 하남 에디피스 | 경기 하남 덕풍동 | 980 |
| 철산자이 더헤리티지 | 경기 광명 철산동 | 3,804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유예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한 것이었는데 패널티의 수준이 좀 낮아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꼭 해당 아파트에입주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죠. 예를 들어 가족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획일화 시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거주 의무의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분양대금 완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입주하려면 반드시 잔금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으니 이자를 내지 않는 전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올해 11월 입주를 압둔 둔촌주공 –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032채의 경우 이 제도에 영향을 받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작년 1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믿고 분양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되는게 수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입주를 미루면서 정부만 쳐다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입주를 시작했지만, 집을 비워둔 채 입주를 하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서 주거계획을 다시 세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전세 갈등
입주장 아파트는 물량이 많고 고가가 많아 전세 갈등 문제가 예견됩니다.전세가 1회 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림픽파크포레온의 1만 2천채 중에서 절반만 전세로 나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여기에 상일동 이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도 숫자를 보탤 참입니다. 전세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기간은 3년이고,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2년 계약과 1년 특약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1년 특약을 무시하고 더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어찌할 방법이 없기에.. 추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임데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규정2+2년을 고려하면 유예를 3년 아니라 4년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예 폐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유예 속사정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유예 속사정 즉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때, 정당 입장에서는 이들의 표를 잃지 않을 최선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응답자의 반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년 유예에 대해서도 폐지가 나은 방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3년 유예 법안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의 청약시장과 분양권시장에 대한 전망은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안 좋을 것’이나 ‘좋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에 대한 정책 변경이나 분양권시장 등에 대한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확인해보고 전세를 갈아 타시는바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거주유예 기간을 마치고 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가격 차이가 클것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전세기간을 고려 하여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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