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1차통과했던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의 신속 통합기획(신통 기획) 재개발을 주민 반대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30% 이상의 주민 반대와 이에 따른 장기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란?
신통 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여, 통상적으로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가 요구됩니다.
★★★★아래 참조★★★★
https://blog.naver.com/yhloveall12/22260594514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문기사에는 오늘 발표를 할 것이란 …
빠른 진행과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매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80개까지 늘었지만 주민 반대 등의 난제들이 많아 4년이 지난 지금 중랑구 면목 7구역이 올해 1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어 불통 기획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면목 7구역조차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신통 기획이 기존 재개발보다 절차를 단축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해당 구역의 입안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주요 변경안.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 구분 | 일반 재개발 사업 | 공공재 개발사업(단독 시행) |
| 입안 재검토 |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 반대 |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
| 입안 취소 |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 |
절차상의 변경
수유 170-1, 남가좌 337-8일 대 향후 방향은?
수유 170-1, 남가좌 337-8일대의 경우 주민의 30%가 넘게 반대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식으로 공사비 상승, 인근 아파트 시세 하락 등의 외부적 갈등 요인까지 더해져 그 갈등이 증폭된 곳이기도 합니다.
수유 남가좌 구역도
이 두 곳의 취소 처리 후 서울시는‘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여, 신속 통합기획 완료 후 각 단계별 기한에 맞춰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통 기획 절차를 취소하고 해당 정비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1. 정비 사업은 일반 재건축 단지로 전환
2. 신통 기획 인센티브 무효.
3. 정비구역 지정 절차 재시작(사업 무산의 우려)
최근 노인 요양 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공공 기여분의 반대로 지연됐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가를 이를 수용하면서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재개발 지역의 모든 조합원이 직면한 진행상의 시간 소요를 반복하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축비의 부담 문제일 것입니다.
각종 세금 부담으로 주택시장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지금 대 개발지의 투자 수요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은 시간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접을 감안한다면 좀 더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