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 통합기획(신통 기획)과 관련해,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재건축조합 길들이기’라고 표현, 재건축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서울시 입장에 조합들 사이에서는 행정적 강압이라고 맞서고 있네요.
신통 통합기획에 처리 기한 도입
서울시는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였던 2년에는 미치지 못해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관리해 할 곳만 적용하고 아니면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10월 정비 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12월 30일까지 정비 계획 결정고시 요청.
신속 통합 기획이란?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기한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신속 통합기획 절차가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
| 구역 | 정비 계획 심의 결과 | 정비 계획 결정고시 요청 기한 | 단계별 처리기한제 적용 여부 | 미준수 시 조치 |
| 여의도 시범아파트 | 수정 가결 | 2023년 12월 30일 | 적용 | 신속 통합기획 취소, 일반 재건축 전환 |
| 압구정 2~5구역 | 예정 | 순차적 적용 예정 | 적용 | 신속 통합기획 취소, 일반 재건축 전환 |
| 대치 미도아파트 | 예정 | 순차적 적용 예정 | 적용 | 신속 통합기획 취소, 일반 재건축 전환 |
신속 통합 말 많은 재건축 단지 길들이기?(기부채납 등)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신속 통합기획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 지난 3월 말 기준, 신속 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124개 지역 중 정비 계획이 지정된 곳도 17곳입니다.
서울시가 약속한 2022년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신속 통합기획으로 10만 가구를 공급은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 초기 단계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항목 | 내용 |
| 신속 통합기획 도입 시기 | 약 4년 전 |
| 대상 지역 수 | 124개 지역 |
| 2022년 주택 공급 목표 | 2027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
| 정비 계획이 지정된 지역 | 17곳 |
행정상 압박으로 바뀐 정책 기조 … 상생은 없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속도가 어려운 곳은 버리고 간다. 즉 될 곳만 가지고 간다는 서울시의 결단에 조합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단계별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은 신속 통합기획 절차가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기 단계로 돌아가 정비 계획 수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그동안 신통으로 버린 시간까지 더한다면 조합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신속 통합기획에 자문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마련된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담당 코디네이터를 주민소통에 참여하게 해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 시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기부채납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울시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 회의를 참여하다 보면 해도 너무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가 있어 그냥 웃음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전 재산이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합리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돈되는 용산참고기사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202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통기획 추진 절차는 ▲사전준비 ▲업체선정 및 계약 ▲용역착수 및 개략계획(안) 수립 ▲신송통합기획(안) ▲정비계획 입안 ▲위원회 심의 ▲구역지정고시 등 7개 단계로 이뤄집니다.
도입 후 4년이 흘렀지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124개 지역(3월 말 기준)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곳은 아직까지 없다. 서울시는 2022년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때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사업 초기 상태인 곳이 대다수다.
2027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시점에서는 적어도 재개발·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하지만 3월말 기준 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계획이 지정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당초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이내로 단축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최소 9~10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상처럼 신속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계별 소요 기간은 추진위 설립 이후 착공까지는 평균 14.66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통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당겨진다고 해도 실제 결과물이 나오려면 최소 10~1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반대가 많아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등 2곳에 대한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했다. 주민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르면 주민이 신통기획 자문을 요청하면 구는 시에 즉시 자문요청을 통보해야 한다. 시는 1개월 내 자문결과를 통보해야하고, 구는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을 시행해야 한다. 신통기획이 완료되면 구는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여의도 시범을 첫 적용 단지로 꼽았다. 이곳 단지는 시가 제시한 기부채납 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를 놓고 1년 넘게 주민 반발이 거셌던 곳이다. 단지 외벽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졌으나, 서울시의 사업 취소 엄포에 결국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의도시범에 이어 시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했다.
해당 기한 내 사업단계로 추진을 못해 신통기획 절차가 취소되면 일반 재건축 단지로 전환되고 신통기획 인센티브도 사라진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