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에 비해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보충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또 근로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도 소득이 적어도 직장을 잃어도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충해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서울 거주 가구가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지원 대상 요약
- 거주 조건: 서울시에 주소지 등록 및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 지원 인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 선정
디딤돌소득 지원 내용
선정된 가구는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평가액 차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인 1년 동안 가구의 소득 및 변동 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 최대 지원액 (월) | 947,090원 | 1,565,110원 | 2,003,730원 | 2,435,220원 | 2,845,690원 | 3,237,810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 (2024년)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 월 소득 기준액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소득보장 시범사업입니다.
디딤돌소득 지원사업의 참여가구는 크게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나뉩니다. 이들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
- 대상 연령: 9세 이상 34세 이하
- 서울시 거주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돌봄 대상자 요건: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에 해당)으로 장애,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이 있는 경우
- 가족 돌봄 요건:
- 돌봄을 직접 행하고 있거나,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둘 중 하나 해당 시 조건 충족)
민법상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체납으로 인해 단전, 단수, 단가스 등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경우
- 건보료, 금융연체,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등의 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
디딤돌소득 선정 절차
- 공개모집 (2024년 1월): 서울복지포털 등 온라인 공개모집
- 예비가구 선정 (2024년 1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예비가구 선정
-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조사 (2024년 1~3월): 소득·재산 및 기초선 조사
- 최종 선정 (2024년 4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가구 선정
모집 및 선정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디딤돌소득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연구는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 진행 방법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의 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서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고, 3년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연구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연구대상: 디딤돌소득을 지원받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 연구방법:
- 기초선 조사: 최종 선정 전 설문조사를 통해 일과 고용, 가계 경제, 주거 환경, 교육훈련, 건강생활, 가족 및 사회 관계 등을 조사
- 심층조사: 매 반기마다 정성적 조사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경험, 구직활동 경험, 향후 계획 등을 분석
- 추적조사: 지원 종료 후 가구의 변화를 조사하여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평가
연구 참여 가구의 역할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설문과 함께 일부 참여자는 심층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참여 외의 특별한 조건이나 추가적인 의무는 없으며, 가구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 시행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들여다보기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qna.do
